본 포스팅은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공통 항목에 대해서 소개한다.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1년 내내 자주 조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생애주기별로 직접적인 금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반적인 항목들이 개선되었다. 물가상승률만큼은 아니지만 본 내용의 궁극적인 취지는 모든 분들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 즐겨찾기를 해두거나 인쇄를 해둬서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본 정보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이게 5.47%가 인상되었다. 어디에 쓰이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 우리나라 복지 혜택의 자격 조건을 활용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 국민 지원금도 이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 그러니 정부 제도를 통해서 지원금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데, 기준이 높아지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금에 따른 기준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지제도에서는 이유가 유일하다. 바로 복지혜택의 대부분은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을 받을 때 만 34세 청년들은 최대 90%까지 한도를 빌릴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34세와 35세 사이를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는 조건에서 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에 나이 조건이 안되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주거문제는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본인에게 손해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9,620원
2022년에는 시간당 9,160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5%가 오른 9,620원이 된다. 이건 1주 40시간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함해서 월 209시간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2,010,580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선원, 경비원 등 단속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100% 적용된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본인이 일은 하기 싫고 아르바이트생으로만 불노 소득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본인 수입을 제외하고 2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창업을 해야 한다.
공무원 봉급 인상
2023년 인상률은 1.7%이다.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에 인상 금액만 놓고 보면 봉급이 높은 직급들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5급 이하까지만 인상률이 반영되고, 4급 이상은 동결, 장관 및 차관급은 10% 반납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궁금한 분들이 공시생 들일 것이다. 9급과 7급 각각 1호봉일 때 세전 1,715,171원, 1,962,302원이다. 실수령액을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각종 수당들이 붙어서 세금 10% 정도 떼어가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아래 표는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한 공무원 세전 월 기본급이다. 3~4만 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되고, 이 정도 금액이면 한 달 교통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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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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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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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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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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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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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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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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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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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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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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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실수령액도 인상되었다. 퇴직 전 평균임금 1일에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높은 급여 또는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해당 금액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2023년에 변경된 것은 하한액이다. 이건 하루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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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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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하한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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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상한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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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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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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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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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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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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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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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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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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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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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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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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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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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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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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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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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조건과 지급 금액이 인상된다. 재산조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 지급액의 경우 가구별로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다. 이건 최대 금액인 것이고, 계산식에 의해서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자격 조건, 지급액,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는데, 이 덕분에 재산 기준도 늘어나고 생계급여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급자 선정 기준이 곧 지급액이다. 그래서 기준이 올라가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수급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 2가지를 보는데, 소득 말고 재산기준을 올린 것이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수급자 자격 박탈된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3가지 및 수령액
고교학점제 도입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된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학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2023년 입학생 중 서울과 광역시 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이 된다. 총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짜준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본인 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 지역대학, 연구기관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필자는 이거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에너지 바우처 인상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가족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되어있는 분들에게 전기세 및 도시가스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2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023년에도 계속해서 적용될 것이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연간 금액이고, 1인 가구 14만 8100원, 2인 가구 20만 3600원, 3인 가구 27만 80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2100원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해보자.
-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이외 달라지는 제도
농축수산물 할인 쿠 판을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을 지원하고 장애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농어촌 직불금은 소규모 어가, 어선원 항목을 신설해서 1년에 1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들 중에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알고 싶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 24 > 보조금 24"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금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년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각 항목별로 자격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나라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도록 하자.
2023년 달력 무슨 해, 공휴일 및 각종 일정 계획
2023 변경되는 정책제도 생애주기별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