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부터 개편된 공무원 수당 인상 부분에 대해서 소개한다. 종류가 워낙 많지만 가장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항목별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본 내용만 잘 숙지해도 명세서 내용을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2023년 달라진 수당 항목
총 6가지가 달라졌다. 공무원의 종류가 워낙 많은데 직렬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직급보조비와 가족수당 2가지이다. 나머지는 특수 직렬에 한해서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6번 항목의 군인 주택수당을 보면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 6급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 방사선 이용 국제우편물 검사자 위험근무수당 지급
- 군인 주택수당 인상
1.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란 공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자금이나 노력이 들어간 것에 대해 변상해주는 보상금이다. 9급에서 6급까지 한해서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8~9급은 2만 원씩 올랐고, 7급은 1.5만 원, 6급은 1만 원이 올랐다.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이게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원 공무원의 경우 직급보조비 대신 별도 체계로 이와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각보다 별로 못 받는다는 후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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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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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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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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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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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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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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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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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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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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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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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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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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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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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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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수당
부양가족이 있을 때 주는 돈이다. 가계를 보전하는데 고생한다고 주는 목적이다. 1명당 금액이 결정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4만 원이고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배우자와 자녀 이외 분들은 1인당 2만 원씩 지급된다. 2023년에는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1만 원씩 인상되었다. 아래표를 보면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놓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1인당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3가지
가족수당 자녀나이 조건 및 다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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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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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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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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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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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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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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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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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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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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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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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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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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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후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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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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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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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종류
큰 틀에서 아래와 같이 총 6가지로 나뉜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수당 종류 6가지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라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우선 가계보전 수당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족수당이 있다. 부양가족이 몇이나 되는지 따라서 주는 돈이다. 실비변상 개념이 낯설 텐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직급보조비이고, 이외 식사비용,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있다.
급여 명세서 예시
필자의 아는 지인은 법원 공무원이다. 9급 1호봉 때부터 급여 명세서를 자주 공유하곤 하는데, 수당 중에 직급보조비가 없어서 약간 의아해한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법원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별도의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직급보조비 대신에 특수업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무원은 여러 직렬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직렬들은 인사혁신처에서 수당 규정을 관리하고 있어서 거의 동일한데, 법원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슷하겠으나 직급보조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
공무원 재테크
봉급이 작더라도 안정적인 직장과 노후보장이 확실한 경우에는 2가지 다른 방향의 재테크 방법을 추천한다. 하나는 노후에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66만 원까지 주면서 동시에 이걸로 주식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석 2조 효과가 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ISA 계좌를 개설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다. 주식 증권계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이자, 배당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인출만 하지 않는다면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2023 공무원 수당 인상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가를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제대로 굴릴 줄 모르면 본인만 손해다.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돈 몇 푼 안 된다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때부터 어떻게 재테크할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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