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차이 알아보기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썸네일

 

2021년 3분기, 4분기를 통해서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얼마나 손실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최대 상한액이 1억 원이라는 어마 무시한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죠. 손실 보상금과 이름이 비슷하게 지어진 손실 보전금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본 포스팅에서 정확한 차이점을 제시하고 혼란이 없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차이점 알아보기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비슷한 제도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방역지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금	600 ~ 1,000만원	50만원 ~ 1억원
지원금 산정방식	없음	손실액 계산식
자격조건	매출감소 소기업, 중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기준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출 강수가 적은 사람들은 너무 적게 받는 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지원금의 최소 금액이 6백만 원이라는 점에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금을 산정할 때 별도로 계산식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사업장 매출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최소 금액이 6백만 원이라는 점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받았던 재난 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인데요. 이 때는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입은 피해 규모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저금액 50 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최대 금액 1억 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1억 원을 지급해 놓고 다시 심사를 해서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손실에게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둘 의 공통점은 모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원금이 급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급 한 다음에 이후 못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급에게 불만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번 2022년 5월 30일부터 손실 보전금이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은 손실 보상금은 언제 시작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손실 보상금이 시작이 되었고 올해 2022년 1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라면은 2022년 6월 말부터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지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마 시기상으로 6월 중순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두 차례 걸쳐서  지급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실 보전금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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