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라는 이름에서 "근로"라는 단어가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글로 소득자들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해 줘. 실제로는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 소 조건이 맞다면 충족된다면 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 소득자와 차이 점이 몇까지 있기 때문에 본 포스팅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소득 종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종류는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총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들은 모두 제외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이 대부분이고 사업 소득이 조금 생겼는데, 사업소득이 대부분 비과세라고 하면 근로 장려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사업소득을 내고 있다면 근로 장려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만한 연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자격조건
사업소득을 내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날 이죠. 즉 작년 한 해 소득을 올해 5월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 세금 소득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근로 장려금도 5월이 시작되죠.
신청 기간에 따라서 반기 신청과 전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인사업자 분들은 5월에 하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5월 이전에 일찍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 때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만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위 사항 외에 자격조건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 2가지를 보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조건은 2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은 근로소득만 내고 있는데, 가족들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업으로 사업소득 300만 원 이상 발생시켰다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이 되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와 부모님이 사업소득 100만 원 이상 발생시켰다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될 수 있던 것을 단독 가구가 돼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글로 장려금을 260원 받을 수 있었는데 150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장려금 신청할 때 무조건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기존처럼 동일합니다. 장려금 외에도 사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부 신용대출도 있고, 가게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미소금융도 있습니다. 정부자금의 장점은 5% 이하의 저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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