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부터 시작해서 주거, 의료, 교육급여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로 장려금입니다. 단독 가구라면 최대 150 만원까지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00 만원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해택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 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본 포스팅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중복지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 수급 자가 받는 급여들이 모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본인의 연소득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보다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이때 본인의 연소득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액은 비과세
우리나라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을 소득세라고 하는데 예외조항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있고, 이외에도 비과세 저축계좌, 근로소득에서 연구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모두 비과세입니다
- 이런 비과세 소득들은 근로 장려금 소득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총 3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기준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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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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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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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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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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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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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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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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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
위 소득기준과 본인의 연소득을 비교해서 충족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단독가구인데 연소득이 2,000만 원이면 위 표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죠. 이 단계를 통과했으면 다음 조건인 재산을 확인하면 이제 끝납니다.
재산 기준
- 2억 원 미만
재산을 판단할 때는 세대를 구분지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세대분리가 아직 되어있지 않다면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서 따져봐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했다면 본인 재산만 보면 되는 것이죠.
소득기준도 부합되었고, 본인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4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결정되는 지급액에서 50% 감액이 됩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먹고살만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대표적인 3가지가 바로 근로장려금 적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혜택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놓치지 말고 전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추가로 생계비가 더 필요하다면 금융권 자금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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