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뉴스를 보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해서 생활 자체에 타격이 심한 계층들을 위해서 세금을 활용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접하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정부혜택을 제대로 찾아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로 검색을 해야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말이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3월 26일 기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란?
근로 능력이 없어서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계층들을 말하고,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한 국가에서 생계마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가 많을수록 그 나라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는 과거에 주로 사용돼 오다가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용어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홍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정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 소득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에서 30% 이하인 분들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비용인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여러 생활 방면에서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고정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챙기려면 용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국민들이 한글을 몰라서 나라의 뜻을 알지 못하듯이 그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용어를 꼭 기억하시고,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금을 지원받자
정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성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로 능력이 당장 없거나 향후 점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들은 당장의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당연히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거의 최저금리 수준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계층이동에 도전하자
정부지원금의 주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성장해야 나라가 성장한다는 기본 모토가 깔려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기초생활수급 계층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입니다.
- 자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제도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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