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손실보전금의 정의를 알아보고, 손실보상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금 종류가 워낙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개념을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손실보전금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1. 손실보전금은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같다
예전에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소득조건만 맞으면 누구에게나 지급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손실보전금도 이것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다른 조건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을 하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매출 감소율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급액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2. 손실보상금은 조건이 까다로운 지원금이다
손실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처럼 조건이 까다로운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전금처럼 매출이 감소되기만 하면 기본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정부에서 만든 계산 방식을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을까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보상금이 굉장히 복잡하고 받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3. 차이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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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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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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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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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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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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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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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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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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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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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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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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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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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소기업,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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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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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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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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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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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손실보전금이 단순하고 지원금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손실보전금을 포함해서 손실보상금 개편안에 대해서 조건이 더 유연해진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분기별로 최소 5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까지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도 대상자로 포함을 시킨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점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전금은 신청 후 즉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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