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매출 감소 기준을 소개합니다. 기본 원칙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이 되고, 과거 19년도 기준으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매출이 감소했는지 그 비율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감소율에 따라서 보전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 3가지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소기업과 중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 기준을 평가하면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을 한다면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일 때 소기업이고, 부동산업을 한다면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일 때 소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중기업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2. 19년 기준으로 20년 또는 21년 연간/반기 매출액 비교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외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매출액 정보가 국세청에 전달되지 않아서 비교대상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액 비교대상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19년도를 기준으로 20년, 21년 매출액이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업장마다 개업일이 전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개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0년도 매출은 하반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도 하반기와 21년도 하반기를 비교해서 감소했는지 보는 것이죠.
3.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반기별/월별 매출액 비교
년도 간에 비교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한다거나 월별 매출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감소율을 봅니다. 2021년 11월부터 창업한 사람들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같은 업종을 하는 사업체의 평균 감소율을 적용하거나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 기준 중에 어떤 것이 적용될까?
위에서 소개한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하면 소상공인 1명에게 여러 비교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년과 20년의 매출액을 비교한 자료, 19년과 21년을 비교한 자료, 19년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를 비교한 자료 등이죠. 딱 하나만 짚어서 매출을 비교하는 것이 예시와 같이 여러 가지를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항목이 채택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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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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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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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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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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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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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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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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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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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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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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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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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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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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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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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
지금까지 2022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2021년 12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나의 모든 소득 자료를 연도별, 반기별, 월별로 데이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과거 자료와 최근 자료를 비교하는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귀찮다면 그냥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훨씬 속편 합니다. 개인이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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