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개념과 생계급여 금액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제공하는 목적은 스스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되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8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딱 봐도 생활을 유지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자립할 힘도 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본 정보는 2022년 6월 10일 기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생계가 곤란하면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은 전부 충족했는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이럴 때 "조건부 수급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는데, 나라에서 권장하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조건부 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자활사업 참여자
- 1인당 월소득 90만 원 이하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은 자립활동의 줄임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스스로 근로능력을 길러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매칭을 시켜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1인당 월소득 90만 원이라는 것은 현금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서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활사업으로 4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최종 소득인정액은 60만 원이 되어서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알아보기
조건부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최대 583,444원입니다. 최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가구인원수
|
생계급여액(원)
|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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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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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978,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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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1,258,410
|
|
4인
|
1,536,324
|
|
5인
|
1,807,355
|
|
6인
|
2,072,101
|
|
7인
|
2,334,178
|
|
8인
|
2,596,254
|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서 자활사업을 하기 전에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자활을 통해 20만 원을 더 벌었다면 이 사람은 583,444원에서 35만 원을 뺀 금액, 약 23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 그런데 갑자기 자활사업을 중지하게 되면 생계급여가 0원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4인 가구에서 자활 사업하기 전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2명이 자활을 통해서 4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은 1,536,324원에서 100만 원을 뺀 금액, 약 50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2명이 자활사업을 중지하게 되면 이 둘을 뺀 나머지 2인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2인 가구 생계급여액인 978,026원에서 60만 원을 뺀 금액, 약 37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위 예시 중 두 번째 예시에서 자활을 2명이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생계급여 지급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한 집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나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하고, 생계급여는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2명 모두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능력이나 직업훈련이 아직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자활사업을 통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것이죠.
- 이것이 바로 조건부 수급자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조건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자활사업과 자립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일부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조건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생활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하더라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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