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 다른 지원사업 중복 여부를 다룹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두었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관련 복지들을 전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예외사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정보는 2022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3단계
청년 월세 지원 조건 3가지 알아보기
청년 월세지원금 청년 가구 원가구 차이 3가지
청년 월세 지원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신청 조건
중복 관련 기본 원칙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같은 성격의 지원사업인 경우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른 곳에서 생계 관련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원금 성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코로나 지원금과 같은 것들은 예외일 수 있겠죠.
보통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기정 사실화해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vs 주거급여 중복 여부
원칙적으로 같은 성격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고 있는 금액이 20만 원보다 낮다면 차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 매월 20만 원씩 주는 것이고, 주거급여를 매월 15만 원만 받고 있다면 차액인 5만 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만 원인 집에 살고 있다면 청년 월세 지원이든 주거급여든 합쳐서 무조건 1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여부
본 지원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비슷한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했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동일한데, 약간 세부적인 자격조건이 다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지원자격에서 아예 배제가 됩니다.
이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거 관련 복지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제외대상입니다.
- 앞서 주거급여 개념처럼 중복되지 않거나 차액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게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알아보기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사는 경우
이 경우에는 중복 개념이 아니라 지원대상자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공공임대주택들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주거 복지혜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청년 월세 지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다른 지원사업 중복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대상자라면 자격조건 3가지와 신청 방법을 참고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별도의 청년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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