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개편안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과거부터 진행해 오던 것인데 2023년이 되어서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 항목을 늘렸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외에도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공유하겠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자격 조건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원대상 조건을 우선 참고하기 바란다. 전년도에서 변경된 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둘째는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했을 때만 지원을 했는데 10%만 초과되어도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셋째는 재산 기준의 경우 5억 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이것 말고는 나머지 조건들은 전부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번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4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기존에는 연간 590만 원을 초과해야 했는데 새롭게 개편된 내용에 따라서 연간 41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
연 3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5천만 원 한도로 인상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과 같이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이 가입해 둔 민간 보험금도 당연히 본인 돈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지원한다. 여기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50~80%로 차등지원을 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로 지원한다. 마지막 100~200%에 해당하는 분들은 개별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한 자격 조건이 아니다.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신 처리를 해주는데, 그러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 원무과 담당자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면 된다. 공단은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타 병원비 해결 방법
재난적 의료비를 기대하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실손 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실손 보험을 다시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 자체는 미래에 발생할 지출을 막아주는 고마운 녀석이긴 한데, 보장 범위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남들 얘기만 듣고 가입하게 되면 실제 이득보다 보험료만 더 많이 지출하게 된다.
이번에 2023년 1월 1일부터 중복으로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여러 개 가입을 해도 겹치는 보장 내용은 중복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걸 신경 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가입해 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개를 가입해두고 있다면 보장범위에 대해서 중복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당연히 미래에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보장을 보고 가입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을 알아보고, 가족 내력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에 상담사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오랫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받는 것이 가장 좋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귀찮다고 막무가내로 가입하지 말자.
지금까지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병원비 제발 아껴서 더 좋은 곳에 투자하거나 쓰기 바란다.
▷▶ "중장년층 의료 혜택" 관련 글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3단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감면액 확인하기
건보료 부과기준 확인하고 줄이는 방법 따라 하기
65세 이상 노인 의료 혜택(ft. 퇴직 후)
좋은 치과 고르는 법 (ft. 기본 편)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금액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