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부모 급여 소급 적용 여부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이 지원금액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출산일이 똑 부러지게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정들마다 상황이 달라서 각자 수령액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지급받지 못하는 공백기가 없는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9월 1일 기준입니다.
지급 원칙
정책이 발표되는 초반에는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는데, 현재 최종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개월 수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9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 1년 동안은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이 되냐면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급적용 여부
소급의 정의는 지나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이전부터 출생된 아이들도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법이 시행되는 기간에 나이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만 1세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태어났어도 단순히 개월 수로만 따져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 나이 기준
- 만 0세 : 태어난 시점 ~ 생후 12개월까지
- 만 1세 : 생후 12개월 ~ 24개월까지
정부 정책과 복지혜택은 무조건 만 나이 기준으로 따집니다. 태어난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해 날짜까지 한 살 먹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각 가정마다 셈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 20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2월 19일까지 만 0세입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20일부터 2024년 2월 19일까지 만 1세가 되는 것이죠.
부모 급여 사용처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어디든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이나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신체관리를 위한 업종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대표적으로 쥬비스 다이어트 또는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레저업종에 포함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레저업종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광이나 스포츠, 오락 분야입니다. 본인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산후 비만을 위한 다이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본업이나 부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맘 시터 알바를 고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급여가 있긴 하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집에서 돈을 버는 디지털 노매드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맘 시터 고용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후 비만을 추가로 얘기하면, 아이가 출산되고 호르몬 영향 때문에 수분은 빠지면서 피하지방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생겨버린 식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엄청난 멘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운동 DNA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것이 쥬비스 다이어트의 기본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4주 관리 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부모 급여와 더불어서 육아휴직급여, 각종 정책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모 급여 소급 적용 여부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후에 몸매 관리는 곧 건강관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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