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남들보다 청약점수가 높아야 하는데, 그중에서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1세대 기준이고, 일반적으로 세대분리라고 부릅니다.
본 포스팅은 1세대 기준과 세대주 분리 방법 3가지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1세대 기준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다른 집에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세법 종류에 따라서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1세대의 기준이 동일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룰 때, 복지혜택 자격조건 중 재산을 파악할 때, 주택청약 기준을 판단할 때 등에서 1세대 기준을 주로 사용합니다.
1세대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 자매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복지제도에서는 형제, 자매를 1세대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내용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 즉, 세법 종류에 따라서 1세대 기준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세대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청약과열지구에 주택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대주라는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대분리를 해서 따로 나와서 살아야 합니다. 생계적으로 독립을 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독립적인 1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3가지
1. 만 30세 이상
본인이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서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만 30세 이상이 되었고, 혼자 살고 싶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본인만의 주민등록등본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내 이름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된 것입니다.
-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2. 결혼 또는 결혼 후 이혼
나이 상관없이 결혼을 해서 부모와 따로 살게 되면 생계적으로 독립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배우자와 본인 둘 중에 누가 세대주가 될 것인지입니다. 둘 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세대주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 때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둘 중 아무나 세대주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 다만 본인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세대주를 양보해야 합니다.
3. 중위소득 40% 이상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한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으면 생계 독립했다고 간주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어릴 때부터 청약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40% 이상은 777,925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대분리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부모님과 다른 집에 살다가 세대 분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부 24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세대분리"로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고, 안내하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둘째는 세대분리 조건이 완벽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전입신고만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됩니다.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 세대주 자격조건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세대주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찾아보고, 매매하기 위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없이 아파트를 살 순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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