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주택청약 모집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을 소개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데요. 공고문에 나와있는 기준표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소득조건 관련해서 본인이 알아서 확인해야 된다고 까지 얘기를 하니까 실수하면 모두 본인 잘못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2년 7월 5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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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란?
도시근로자란 농어촌이 아닌 도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모두 도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까지 반영을 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란 가구 기준으로 매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은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조건을 따지고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주택청약은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두고 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모든 복지혜택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죠.
세전 세후 둘 중에 무엇?
주택청약과 같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에서 소득기준을 평가할 때 무조건 세전을 봅니다. 나는 개인사업자이거나 고소득 임원이라서 세금을 많이 떼 간다고 불평해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세전기준으로 판단하고 청약 기회를 주게 됩니다.
- 직장인 분들이라면 급여명세서를 볼 때 세금이 전부 공제된 최종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봐야 합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내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내가 주택청약을 신청하면 분양사무소에서는 소득조건을 판단할 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이용합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란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지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즉, 정부에서 국민들의 소득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공단, 국세청 등의 자료를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한날한시에 즉시 확인하겠다고 해서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나중에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건강보험료를 참고하게 됩니다. 소득자료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이죠.
- 즉,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부터 확인하고 이 자료가 부족하면 국민연금, 국세청 등의 자료를 참고합니다.
나의 월평균 소득 계산법
나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때도 정부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리만 안다면 월평균 소득 계산법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됩니다.
- 직장인의 경우 연봉으로 한해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주택청약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공고문에 소득기준을 전년도 것을 본다고 하면 2021년 월소득을 보면 됩니다. 월소득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그러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값을 내면 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연봉 개념도 없고 소득이 일정하지도 않아서 직장인처럼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2022년 에 산정된 재산가치를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에 반영을 합니다. 사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들은 시기적으로 굉장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청약 시기에 따라서 봐야 하는 소득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개인사업자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 주택청약에 필요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산하는 방법이라기보다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본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어떤 청약이든 소득조건을 판단할 때 전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모든 청약 건에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모집공고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판단하는지에 따라 본인도 따라 하면 됩니다.
- 통상적으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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