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안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주택 청약은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묻지 마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휩쓸려서 앞뒤 고려하지 않고 청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긴 했는데 막상 계약하려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철회를 하게 되면 그 불이익은 온전히 본인 몫입니다.
불이익 대표 3가지
- 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 청약 재당첨 제한
- 특별공급 당첨 제한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이 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눠도 되고 인출해도 됩니다. 공공주택 가점제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15년이 지나야 17점 만점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점수가 다시 0점이 돼버리죠. 즉, 15년이라는 세월을 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제도를 만들어놓았을까요? 아파트 청약으로 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는 투자 대상으로 보고 아파트를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규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 사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택청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은 이외에도 재당첨 기회를 몇 년간 박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의 경우 2년간 신청이 불가능하고, 특별공급은 아예 당첨이 제한되어 버립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당첨되었다가 계약을 안 하면 10년 동안 재당첨 기회가 날아갑니다. 청약과열지구는 7년입니다.
불이익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최악의 상황은 15년 동안 청약통장 17점을 만들고 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당첨되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총 25년이라는 세월을 버리게 됩니다. 말이 25년이지, 집을 사기 위한 시기는 거의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을 구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1. 부적격 당첨을 노려라
청약 신청할 때 조건을 잘못 넣어서 당첨되는 것을 "부적격 당첨"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조건을 넣어서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어마 무시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부적격으로 당첨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부활시킬 수 있고, 재당첨기간이 짧아집니다.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부활 신청해야 됩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청약 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1년으로 단축시킨 셈이죠.
부적격 당첨을 노리기 위해서는 청약 조건을 넣을 때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등을 실제와 조금 다르게 입력하면 됩니다. 아파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다르게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적격으로 보진 않고, 경쟁자가 없다면 당첨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하기 싫다면 부적격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 그럼 부적격 당첨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비규제 지역+민간주택 청약을 노려라
비규제 지역은 청약 당첨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은 청약 가점제보다는 추첨제가 많아서 불이익으로 스트레스받을 일이 훨씬 적습니다. 본 포스팅의 주제는 규제지역 중에서도 공공주택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이 공공주택으로 몰리는 이유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규제지역일수록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욕심내는 것보다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대출 공부를 해라
아파트를 구매할 돈이 없어서 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금계획을 미리 세워놓지도 않고 일단 청약신청을 한 것이죠. 요즘에는 청약 홈에서 간단하게 청약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본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본인이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약 당첨 후 계약 안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실거주할 목적으로 청약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이해하면서 접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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