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등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는 세입자(=임차인)분들은 계약이 만료된 후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라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집주인에게 공짜로 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피해 보는 분들이 없도록 본 포스팅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돌려받는 방법, 안 줄 때 해결방법 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오랫동안 아파트 주요 시설에 대해서 교체나 수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집주인이 주택 관리자에게 내야 하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를 내듯이 말이죠. 그런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전세, 월세)에도 집주인이 직접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당장 청구서를 펼쳐서 확인해보세요.
즉, 편의상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냈다가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받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돌려달라고 말 안 하면 집주인은 안 주면 그만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투룸 빌라, 원룸 등 개인 소유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돌려받는 방법
- 집주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비용과 내역을 보여준다
- 본인 계좌를 주인에게 알려주고 환급받는다
위 절차대로 수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내 돈이니까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까탈스럽거나 눈치 주는 집주인과 전화하기 싫을 때는 문자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 직접 얘기를 하면 대신 받아주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 부동산 중개소에서 대신 연락을 취해주기도 합니다.
안 줄 때 해결방법
계약이 만료될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은 세입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시설 하자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약서 특약 내용에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도록 명시를 하고, 처음 입주할 때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놓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명확한 것은 세입자 본인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고요. 이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들은 서로 반반씩 내거나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분쟁에 충분히 대비를 했음에도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물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내 돈을 돌려받을 때는 법원에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낸다는 문구가 있으면 소송 갈 필요도 없으니 계약서 내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20만 원 정도 되는 소액을 받아낼 때는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셀프 소송이 가능할 정도로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봐도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매번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약간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셀프 소송이 가능한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때는 정말 전쟁이기 때문에 확실한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지금까지 전월세에 사는 분들이 이사 가기 전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세입자가 무조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돈입니다. 남의 돈 가져가 놓고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철저하게 받아내세요. 장기수선충당금과 보증금을 빌미로 집에 하자가 있으니 수리하고 나가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정당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소송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어차피 살면서 소송은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내 돈 못 돌려받는 것보다 시간 조금 투자해서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소송 진행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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